전세 사기는 최근 몇 년간 많은 세입자들에게 큰 피해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을 간과하거나, 충분한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몇 가지 필수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체크사항을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필수 체크사항
1. 전세가율 확인하기
전세가율은 전세가격을 매매가격으로 나눈 비율로, 전세 계약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전세사기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전세가율 계산법: 전세가격 ÷ 매매가격
- 매매가격 확인 방법:
- KB부동산의 KB시세: 아파트 및 일부 오피스텔의 시세 확인 가능.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KB시세에 매매가격이 없는 경우, 실거래가 확인 가능.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확인하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전세 계약 전 필수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과도한 대출 여부(근저당권 설정 내역), 권리 제한사항(압류, 처분금지 등), 신탁등기 여부 및 신탁원부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 발급 방법:
- 등기소 방문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계약 당일에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재발급 받아 마지막으로 변동 사항을 확인한 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계약 직전에 집주인이 변경되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실제 상태와 용도,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해당 건물이 주거용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이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건물은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주거용 건축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열람 방법: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또는 정부24 앱
4. KB부동산 전세안전진단 서비스 활용하기
KB부동산에서 제공하는 전세안전진단 서비스를 통해 계약하려는 전셋집의 안전성을 최대 2회 무료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고, 시세 및 실거래가 데이터를 분석하여 해당 집의 안전성을 진단해줍니다.
- 서비스 특징:
- 간단한 입력만으로 진단 가능: 집 주소와 전세금만 입력하면 됩니다.
- 진단 결과가 안전, 보통, 보류, 위험으로 분류되어, 안전한 매물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하기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해 해당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위험이 있는 경우,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집주인에게 동의를 구해 세금 체납 내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확인 방법:
- 세무서에서 열람: 임대차 계약 후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세금 체납 내역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6. 공인중개사 및 집주인 확인하기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고,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여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에 나온 소유자와 실제 집주인이 동일한지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신분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www.kar.or.kr)
7. 여러 중개사무소에 등록된 매물인지 확인하기
해당 매물이 여러 중개사무소에 등록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더 안전한 매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을 고려 중인 집이 지역 내 다양한 중개사무소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8. 보증보험 신청 가능 여부 확인하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을 통해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하려는 집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증보험 가입 조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의 조건에 따라 확인 가능합니다.
마무리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 전 철저한 확인을 통해 안전한 매물을 고르는 것입니다. 전세가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세안전진단 서비스나 보증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전세 사기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해 본 글에서 제시한 체크리스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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