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확대, 폐교 활용 실버타운 전환

2024년 9월 말, 서울시 교육청이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폐교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이제는 폐교를 노인복지주택, 즉 실버타운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주거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늘리기 위한 방안입니다.

서울시는 이 계획을 통해 고령층을 위한 새로운 주거 공간을 마련하고, 실버타운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폐교 부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이로 인해 노인 인구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가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폐교의 시니어 레지던스 전환: 주요 배경과 현황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서울시 내 폐교된 학교들을 실버타운과 같은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 교육청이 보유한 폐교는 총 6곳입니다. 이 학교들은 대체로 교통이 편리하고 대지 면적이 넓어 시니어 레지던스로 전환하기에 매우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서울시 내 폐교 목록

• 도봉구 도봉고등학교: 도봉구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철 접근성이 좋아 교통이 편리합니다.
• 강서구 염강초등학교: 도로와 인접해 접근성이 좋으며, 주변 상업시설과의 연계성이 높습니다.
• 강서구 공진중학교: 넓은 대지 면적을 보유하고 있어 다층 구조의 주거 시설을 짓기에 적합합니다.
• 광진구 화양초등학교: 지하철역과의 거리가 가까워 교통 편의성이 뛰어나며, 인근에 복지시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 성동구 덕수고등학교(분교): 성동구 내 핵심 지역에 위치하며, 주변에 공공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 성수공업고등학교: 성수동 상업지구에 위치해 도심지 내 시니어 레지던스로 활용하기 좋은 입지를 자랑합니다.

이 폐교들은 대부분 주요 대로변에 위치하거나 지하철역과 가까워 입지 조건이 뛰어나며, 대지 면적도 충분해 노인복지주택으로의 활용이 매우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니어 레지던스의 필요성: 왜 주목해야 하나?

대한민국은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고령 인구에 비해 이들을 위한 주거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확대를 주요 정책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고령자에게 적합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주거 시설로, 이곳에서는 주거는 물론 가사 서비스, 건강 관리, 여가 활동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함께 제공됩니다.

특히, 공공임대 주택으로 제공되는 고령자 복지주택, 민간임대 실버스테이, 그리고 노인복지주택인 실버타운이 시니어 레지던스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시니어 레지던스 비율은 0.1%에 불과하며, 이는 미국(5%)이나 일본(2%)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시니어 레지던스란?

시니어 레지던스는 고령자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가사 서비스나 건강 관리, 여가 활동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주거 시설을 뜻합니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에서 제공될 수 있으며, 각각 실버타운, 실버스테이, 고령자 복지주택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런 복합적 주거 시설은 고령자의 독립성과 자립성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부의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확대 방안

정부는 시니어 레지던스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과 공공 부문 모두에서 고령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 민간 부문

정부는 민간사업자가 고령자 복지주택을 더욱 쉽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존에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사용권만 있으면 실버타운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민간사업자들이 보다 유연하게 실버타운을 운영하고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2015년 이후 폐지되었던 분양형 실버타운도 다시 도입됩니다.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에서 분양형 실버타운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유휴시설을 활용해 다양한 형태의 시니어 레지던스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대학 시설,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 도심 내 유휴시설을 고령자 주거시설로 전환하는 용도 변경이 가능해지고, 용적률 규제도 완화될 예정입니다.

2. 공공 부문

공공 부문에서는 65세 이상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이 대폭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연간 1,000채 정도가 공급되었지만, 향후 3,000채까지 공급이 확대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고령층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정부는 중산층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를 도입하고, 리츠(부동산투자신탁)가 실버타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 주거시설 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계층의 고령자들이 적합한 주거 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의 전망과 기대 효과

서울시가 추진 중인 폐교 부지를 활용한 실버타운 전환과 정부의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 정책은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주거 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실버타운과 같은 고령자 맞춤형 주거 공간은 노인들의 독립적인 생활을 보장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또한, 이러한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 정책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휴 부지를 활용해 지역 사회에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령자들의 생활권을 개선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이번 서울시 폐교를 활용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확대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대한민국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적 변화입니다. 서울시와 정부는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통해 고령층의 주거 안정과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다양한 형태의 고령 친화적 주거 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고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이와 같은 주거 환경 개선 노력은 필수적입니다.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확대는 고령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중요한 과제입니다. 앞으로 시니어 레지던스가 더 많이 확대되어, 더 많은 고령자들이 안정적인 주거 공간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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