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넘는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해집니다.

목차

• 민간 주택연금이란?
• 현재 민간 주택연금의 현황
• 2024년부터 달라지는 민간 주택연금
  • 1. 종신형 상품 도입
  • 2. 비소구 방식 도입
  • 3. 금융 규제 완화
  • 4. 정부 협의 절차
• 민간 주택연금이 가져올 변화와 전망
  • 1. 고가 주택 소유자의 노후 대비 강화
  • 2. 중장년층 가입자 확대
  • 3. 금융사 간 경쟁 활성화
• 마무리

주택연금은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금융 상품으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특히,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노후 대비 수단으로 많은 이들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주택연금은 주택금융공사에서만 제공되며 공시가격 기준 9억 원 이하의 주택만 가입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반면, 민간 주택연금은 규정이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조건과 구조가 다소 복잡해 이용률이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이러한 민간 주택연금에 변화의 바람이 불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 고가 주택 보유자를 위한 종신형 주택연금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공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도 종신형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며, 기존의 금융 규제까지 완화되어 상품의 경쟁력 또한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제부터 민간 주택연금이 무엇인지, 기존 주택연금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2024년 어떤 변화가 생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민간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을 수령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하지만 민간 주택연금은 기존의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과는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1. 기존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 종신토록 연금을 지급받습니다.
   •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상환은 주택 처분을 통해 이루어지며 비소구 방식이 적용되어 초과 부채 부담이 없습니다.
2. 민간 주택연금
   • 만기가 최장 3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만기 후에는 지급된 연금과 함께 이자를 상환해야 합니다.
   •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일반 대출과 마찬가지로 경매 처분의 위험이 있습니다.

민간 주택연금은 가입 나이가 40세 이상으로 기존의 주택금융공사 상품(55세 이상)에 비해 더 젊은 연령층도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종신형이 아니라는 구조적 한계와 상환 리스크 때문에 큰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현재 민간 주택연금의 현황

현시점에서 민간 주택연금은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2023년 11월 20일 기준, 민간 주택연금 가입 잔액은 약 120억 원에 불과합니다.
• 이는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 잔액인 11조 4,000억 원에 비하면 0.1% 수준에 불과합니다.
• 현재 민간 주택연금을 취급하는 곳은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3곳뿐입니다.

가입 요건과 상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실제 가입자 수가 제한적이며, 주택연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민간 주택연금

1. 종신형 상품 도입

기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24년부터 민간 주택연금에도 종신형 구조가 도입됩니다.

• 종신형 구조란, 가입자 부부가 생존하는 동안 연금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 부부가 모두 사망한 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이 적용되므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해집니다.
• 단, 이 상품은 공시가 기준 12억 원 초과 주택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비소구 방식 도입

비소구 방식은 대출 상환 시 주택 처분 대금까지만 상환 의무를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 만약 주택 처분금이 대출금보다 적더라도 초과 금액은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이는 기존 민간 주택연금의 상환 리스크를 크게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3. 금융 규제 완화

종신형 민간 주택연금에는 LTV, DTI, DSR 등 기존의 금융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LTV(담보인정비율): 주택 가치 대비 대출 가능 비율.
• DTI(총부채상환비율): 연 소득 대비 총부채 원리금 비율.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연 소득 대비 전체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러한 규제 완화로 인해 고가 주택을 소유한 자산가들은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종신형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정부 협의 절차

종신형 민간 주택연금 상품은 출시 30일 전에 정부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시장 상황에 맞는 다양한 상품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민간 주택연금이 가져올 변화와 전망

1. 고가 주택 소유자의 노후 대비 강화

12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 소유자들이 종신형 주택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산이 주택에 묶여 있던 고가 주택 소유자들에게 새로운 금융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2. 중장년층 가입자 확대

민간 주택연금은 가입 나이가 40세 이상이므로 상대적으로 젊은 층도 노후 대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장년층의 자산관리와 은퇴 준비를 돕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3. 금융사 간 경쟁 활성화

종신형 구조와 비소구 방식 도입으로 민간 금융사들이 더 다양한 형태의 주택연금 상품을 출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금융사 간 경쟁이 활발해지며 금리, 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무리

2024년부터 시행되는 민간 주택연금의 종신형 구조와 금융 규제 완화는 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공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 소유자는 종신형 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대비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금융사들의 혁신적인 상품 출시가 기대되면서 노후 자산 관리의 다양한 대안이 마련될 것입니다. 앞으로 변화될 민간 주택연금 시장의 흐름을 주목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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