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인상과 세대별 변화, 알아두어야 할 주요 사항

실손보험료 인상이 발표되며 많은 보험 가입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내년도 실손보험료의 전체 평균 인상률을 7.5%로 산출했으며, 갱신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변화가 세대별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세대별 평균 인상률: 무엇이 달라질까?

실손보험은 출시 시기에 따라 크게 4세대로 구분됩니다. 각 세대별 인상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세대(2009년 10월 이전 출시): 평균 2%대
• 2세대(2009년 10월 이후 출시): 평균 6%대
• 3세대(2017년 4월 이후 출시): 평균 20%대
• 4세대(2021년 7월 이후 출시): 평균 13%대

3세대와 4세대 인상률이 높은 이유

3세대와 4세대 실손보험료 인상률이 두드러지는 이유는 상품 구조에 기인합니다.

• 3세대와 4세대의 상품 구조:
  • 보험료가 저렴하게 설계되었지만, 손해율 반영 비율이 높아 비용 증가로 이어짐.
• 1세대 및 2세대의 손해율 감소 요인:
  • 2022년 대법원의 백내장 수술 관련 판결로 인해 손해율이 개선됨.

실손보험의 구조적 문제와 손해율

실손보험의 손해율 현황

2024년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세대: 114.7%
• 2세대: 112.4%
• 3세대: 149.5%
• 4세대: 131.4%

손해율이 100%를 초과하면 보험사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보험료로 들어오는 금액보다 지급되는 보험금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비급여 보험금 증가와 의료쇼핑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금은 지난 몇 년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 2018년: 약 4조 6,984억 원
• 2023년: 약 10조 375억 원

의료쇼핑 문제가 이러한 증가에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과도한 비급여 진료를 권장하거나, 환자가 비급여 보험금을 활용해 의료·미용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개혁안과 미래 방향

자기부담 비율 연동 방안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의 자기부담 비율을 건강보험 본인부담 비율과 연동하는 개혁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은 병원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병원 유형	본인부담률
동네 병원 외래진료	30%
병원급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

실손보험의 자기부담 비율은 세대에 따라 0~3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개혁안에 따라 이 비율이 높아지면 실손보험료는 내려가지만, 가입자의 부담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시: 부담 비율 변화 시 영향

• 현재 상황: 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동네 병원 외래진료(20만 원) 시, 본인 부담금은 약 1만 6,000원.
• 개혁안 적용 후: 본인 부담금이 약 3만 2,000원으로 증가.

새로운 세대의 등장: 4.5세대?

보험업계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4.5세대 실손보험 출시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상품은 자기부담 비율을 더 높이는 대신 보험료를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높으며, 2024년 4월 또는 7월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입자에게 미칠 영향

긍정적 변화

• 일부 가입자에게는 보험료 절감 효과 가능.
• 비급여 보험금 관리가 강화되며, 전체적인 손해율 개선 기대.

부담 증가 가능성

• 자기부담 비율 상승으로 인한 개인 부담금 증가.
• 특히 의료비 지출이 많은 가입자에게는 경제적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

마무리

2024년 실손보험료 인상과 정부의 개혁안은 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러나 개인에게는 보험료와 의료비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갱신 시점에 맞춰 본인의 보험 조건과 비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정책과 변화에 주목하며,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보험 선택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예금과 적금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