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보험료가 올라가는 이유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에 의무 가입되어 있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직장가입자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대신 부담하지만, 퇴직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가 급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만 반영되어 보험료가 계산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도 재산(주택, 자동차 등)까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퇴직 후 경제적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가 왜 오를까?
직장가입자 보험료 계산 방식
-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
- 회사와 본인이 50%씩 분담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방식
- 소득월액 × 보험료율(7.09%)
- 재산보험료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208.4원)
- 본인이 100% 전액 부담
예를 들어,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퇴직하게 되면 그 주택이 재산 평가에 반영되어 건강보험료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이 줄었음에도 오히려 건강보험료가 높아지는 ‘보험료 폭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자가 퇴직 후에도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며, 기존 수준의 보험료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의 핵심 장점
- 퇴직 후 건강보험료 급등 방지
- 직장가입자 때 기준으로 보험료 유지 가능
- 보험급여 혜택은 그대로 유지
다만, 직장가입자일 때 회사가 부담하던 50%는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본인이 전액 납부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 신청 조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퇴직 또는 사업장 변경 등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
- 퇴직일 이전 18개월 이상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었던 사람
- 퇴직일로부터 3년(36개월) 이내에 신청한 사람
예를 들어, 2023년 5월에 퇴직한 사람이라면 2026년 5월까지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전 재직 기간이 18개월 미만이라면 신청 자격이 없으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 방법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건강보험 관련 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M건강보험) 접속
-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신청 전 확인할 것
-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의 건강보험료 예상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 가능
- 모의 계산 결과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높게 산정된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음
임의계속가입 제도의 실제 활용 예시
사례 1. 20년 직장 생활 후 퇴직한 60세 A씨
A씨는 서울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퇴직 후 일정한 소득이 없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월 15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반씩 부담했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자 재산이 반영되어 월 32만 원으로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기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월 15만 원을 전액 부담하면서도 보험 혜택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1년 근무 후 퇴직한 B씨
B씨는 재직기간이 12개월로, 18개월 조건에 미달하여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월 보험료가 예상보다 크게 늘었고, 미리 제도에 대해 알았다면 직장을 조금 더 다녔을 것이라 후회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대안은?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몇 가지 보험료 절감 방법이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정리
- 주택을 전세로 전환하거나 자녀 명의로 변경해 재산 평가 기준에서 제외
-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는 방법 고려
- 가족의 직장가입자로 피부양자 등록 가능 여부 확인
- 일정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 부담 없이 건강보험 혜택 가능
- 단기 취업 등으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이라도 직장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 절감 가능
마무리
퇴직 후 건강보험료 상승은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노후 생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재산이나 소득이 적은 고령자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보험료 폭탄을 피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시고, 임의계속가입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뒤 기한 내에 꼭 신청해보세요.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 완벽 정리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다가도 예상치 못한 이유로 실직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업 상태가 되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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