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바람 연금, 무엇이며 어떻게 시행될까

재생에너지 수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새로운 시도

재생에너지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의 자원이 되는 햇빛과 바람은 모두의 것이지만, 실제로 발생하는 수익은 특정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집중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 제안된 정책이 바로 ‘햇빛·바람 연금’입니다. 이는 단순한 친환경 에너지 확대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이익을 나누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특히 고압 송전선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주민 반발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이 제도를 우선 적용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재산 피해에 대한 일시적 보상에 그쳤던 기존 정책과는 전혀 다른 접근입니다. 수익을 연금 형태로 장기적으로 지급하며 주민들과의 지속 가능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햇빛·바람 연금의 개념과 배경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햇빛·바람 연금은 이름 그대로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서 얻은 수익을 ‘연금’처럼 주민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정책입니다. 대선 공약으로 등장한 이 개념은, 누구의 소유도 아닌 자연 자원을 활용한 수익을 그 지역 주민들과 나누겠다는 철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소가 들어서면, 인근 주민들은 소음, 경관 훼손, 전자파 우려 등 다양한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이런 피해에 비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정책은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된 지역 사례

전라남도 신안군

신안군은 이미 2021년부터 태양광 발전소의 초과 수익 중 30%를 주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액은 분기별로 최대 68만 원, 연간 최대 600만 원에 이르며, 발전소와의 거리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주민들은 이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 여주시 구양리

구양리는 주민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약 1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1,000만 원에 달하는 수익은 마을버스 운영, 공동식당 운영, 복지사업 등에 재투자되고 있으며, 공동체 중심의 자립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단순히 경제적 보상을 넘어서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정부의 새로운 정책 방향

송전선 인근 지역 우선 적용

정부는 먼저 고압 송전선이 지나가는 지역 주민들에게 햇빛·바람 연금을 도입하자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송전선은 전력망 구축에 있어 핵심 인프라이지만, 주민 반대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주민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방안으로써 햇빛·바람 연금이 제시된 것입니다.

참여 방식과 조건

송전선 60m~1km 이내 또는 변전소 반경 600~850m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마을 단위 협동조합을 만들고 발전소 지분의 절반 이상을 투자하면, 정부는 발전소 전력망 연결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동시에, 수익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겠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의 과제

전기요금 전가 우려

정부의 비용 지원은 결국 한국전력공사의 재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전기요금 상승으로 전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산업부는 정책 시행 범위를 고압 송전망 주변으로 한정하는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역 형평성 문제

또한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주요 쟁점입니다. 예를 들어, 송전선이 지나는 A 지역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B 지역에 풍력발전소를 지을 경우, 실제 불편을 감수하는 사람과 수익을 얻는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정책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앞으로의 기대와 과제

햇빛·바람 연금은 재생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예고하는 제도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단순한 보상을 넘어 공동체 수익 공유 구조를 제공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사업이 보다 지속 가능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연금 지급 방식의 명확한 기준 설정
•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조율할 제도적 장치 마련
• 한전 등 관련 공공기관과의 협력 체계 정비

마무리

햇빛과 바람은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이를 활용한 재생에너지의 수익이 특정 소수에게만 집중되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은 앞으로의 에너지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방향입니다. 햇빛·바람 연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주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의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다양한 문제점들을 세심하게 조정하면서, 더욱 발전된 제도로 자리잡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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