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자산 보호법의 시행 투자자를 위한 새로운 시작

최근 몇 년간 가상 자산 시장은 급속히 성장해왔고, 이에 따른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도 커져왔습니다.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법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 그리고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월,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2024년 7월 19일부터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가상 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 자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법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 그리고 가상 자산 연계 투자 사기에 대한 경고와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 제정의 배경

가상 자산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테라-루나 사태'와 'FTX 파산'과 같은 사건으로 많은 이용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절실했습니다. 가상 자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와 이를 악용하는 사기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가상 자산 시장의 성장

비트코인이 등장한 지 거의 15년이 지난 현재, 가상 자산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비트코인의 '공급 제한성'은 사람들의 소유 욕구를 자극하며 그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알트코인이 등장하고 있으며, 전체 가상 자산 시장의 규모와 이용자 수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16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가상 자산 이용자는 약 645만 명에 달하며, 가장 많은 이용 연령대는 30대입니다. 종목 수는 1,333개, 시가총액은 약 43.6조 원, 22개 거래 업자의 일 평균 거래 금액은 3.6조 원에 달합니다.

가상 자산 보호법의 주요 내용

가상 자산 보호법은 크게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 거래 규제, 금융 당국의 감독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예치금 보호 의무 강화

가상 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하거나 신탁해야 하며, 누구도 예치금에 대해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법은 이용자가 가상 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거래소에 예치한 현금만 보호하며, 투자자가 매입한 코인에 대한 보호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상 자산 거래소가 파산할 경우 투자자가 매입한 코인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가상 자산 보관 의무 확대

가상 자산 사업자는 자신의 가상 자산과 고객의 가상 자산을 분리해서 보관해야 하며, 일정 비율(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콜드 월렛'이라고 하며, 콜드 월렛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오프라인 장치에서 비트코인을 보관하는 지갑을 말합니다.

이상 거래 감지 시 통보 의무화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사 처벌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은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시세 조종 행위, 부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가상 자산 거래소는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위반 사항이 의심되면 금융 감독 기관에 통보하거나 수사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수익 미끼, 가상 자산 투자 사기 주의

가상 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시행된다고 하여도, 투자자 본인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 감독원과 DAXA(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 협의체)가 공동 발간한 '가상 자산 연계 투자 사기 사례 7선'을 통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투자 사기 접근 방식

1. 유튜브, SNS, 채팅 어플 등을 통해 접근합니다.
2. 검증되지 않은 경력을 과시하며 고수익 보장, 손실 보전을 약속합니다.
3. 미 신고 가상 자산 거래소의 링크 전송, 위조 문서를 사용하여 투자자를 유인합니다.
4. 투자를 지시하거나, 출금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합니다.

'로맨스 스캠'도 가상 자산 연계 투자 사기에 흔히 사용되는 수법으로, SNS 등을 통해 호감을 표시하며 재력과 외모로 신뢰를 형성한 후 금전을 요구합니다.

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

1. 투자 권유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낯선 사람이 좋은 투자처를 알려주는 것은 의심해야 합니다.
2. 투자 권유를 받은 사업자가 신고 사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금융 정보 분석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3. 타인의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추가 입금을 해야 출금이 가능하다는 말은 일단 사기라고 생각하십시오.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시행으로 가상 자산 시장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규제되고, 이용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해결을 위해서는 투자자 본인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적 보호와 함께 개인의 주의가 더해져야만 안전한 가상 자산 투자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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