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월 2만원 이상 절감 방법

2024년 1월부터 정부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개정하여 지역가입자 333만 가구의 보험료를 월 평균 2만 원 이상 절감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은 특히 은퇴자 및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큰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이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

소득 기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의 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자와 배당, 기타 소득은 소득 금액의 100%를 적용하며,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336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최저보험료가 적용되며, 소득이 336만 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과 재산 점수를 합산하여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재산 기준

재산 기준은 주택, 건물, 토지 등의 과세표준액을 기반으로 하며, 전월세 보증금도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재산 과표에서 5천만 원을 공제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공제액이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과세표준이 낮아져 보험료가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3억 5천만 원짜리 집을 가진 은퇴자는 기존에 과세표준이 1억 원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공제액이 1억 원으로 늘어나 실제 과세표준이 더 낮아지게 됩니다.

자동차 기준

기존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의 자동차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자동차에 대한 부과 기준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따라서 비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도 추가 보험료 부담이 사라지게 됩니다. 기존에는 4천만 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 시 월 3만 원 이상의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었습니다.

보험료 계산 예시

1. 소득 기준:
   • 소득이 336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최저보험료(19,780원) + 부과요소별 점수 x 208.4원
   • 소득이 336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 + 재산 점수 x 208.4원
2. 재산 기준:
   • 예를 들어, 공시지가 3억 5천만 원짜리 집을 가진 은퇴자는 기존에 과세표준이 1억 원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공제액이 1억 원으로 늘어나 실제 과세표준이 더 낮아지게 됩니다.
3. 자동차 기준:
   • 자동차가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더 이상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4천만 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 시 월 3만 원 이상의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었습니다.

예상 절감 효과

이번 개정으로 인해 333만 가구의 지역가입자들이 월 평균 2만 5천 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소득이 적고 재산이 많은 은퇴자들이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기 사용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보험료 계산기를 활용하면 자신이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얼마나 보험료가 줄어들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를 사용하면 소득, 재산, 자동차 정보를 입력해 정확한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절감 방법

피부양자 등록

직장에서 은퇴한 후에도 자녀가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게 되어 큰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은퇴한 후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월 50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던 분이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자녀의 건강보험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재산 정리

재산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재산을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부를 처분하거나, 재산을 분산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낮아지도록 주택을 감가상각하는 방법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나 토지의 과세표준액을 낮추면 건강보험료도 함께 줄어듭니다.

소득 관리

소득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소득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소득이 많은 경우 일부를 다른 형태로 전환하거나, 소득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소득이 많은 경우 지출을 늘려 소득을 줄이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득을 잘 관리하면 건강보험료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기 활용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료 계산기를 활용하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해 정확한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료 절감 방법을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해 현재의 보험료를 확인하고, 피부양자 등록이나 재산 정리 등을 통해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

이번 개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줄어든 보험료 수입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존재합니다. 고령화로 인해 의료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보험료 인하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후속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세원을 확보하거나, 의료비 절감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건강보험료 개정은 많은 지역가입자들에게 큰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험료 절감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줄어든 보험료 수입을 보충하기 위한 후속 대책도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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