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027년으로 유예 확정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2027년으로 2년 더 유예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소득세법 개정안에 동의하면서 이루어진 이번 결정은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점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조치의 배경, 주요 내용, 국제적 동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란 무엇인가?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연간 소득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되며, 소득의 22%(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부과합니다.

원래 이 제도는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러 논란과 준비 부족으로 두 차례 유예되어 2025년 시행으로 미뤄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시행 시점이 다시 2027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시행 연기 배경

가상자산 과세 유예의 주요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도 정비 필요성: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과 변동성을 고려할 때, 공정한 과세를 위해 명확한 기준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유예 기간 논의: 2년 혹은 3년 유예, 또는 과세 공제 한도를 기존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이 제안되었습니다.
• 결정 이유: 최종적으로 2년 유예를 결정하여 2027년 시행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제도적 준비 시간을 확보하면서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가상자산 과세의 국제적 추세

가상자산 과세는 국제적으로도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유럽연합(EU)

유럽연합 회원국 대부분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를 시행 중입니다.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명확한 과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프랑스:
  프랑스는 2019년부터 디지털 자산 관련 소득에 대해 과세를 시작했습니다. 가상자산 매매로 발생한 소득을 자본소득으로 보고, 연간 자본소득 총액이 305유로(약 43만 원)를 초과할 경우 12.8%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독일:
  독일은 가상자산 거래를 소득의 성격에 따라 분류해 과세합니다. 사업적 목적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개인적인 거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이에 따라 과세율이 달라집니다.

미국과 영국

• 미국:
  미국은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거래 차익을 발생한 연도의 소득으로 보고 자본이득세율을 적용합니다. 보유 기간과 소득 규모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 영국:
  영국은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교환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부과합니다. 개인은 기본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본

일본은 가상자산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발생한 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이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가상자산 보유자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과세 논의의 의의

이번 2년 유예 결정은 단순한 일정 연기의 의미를 넘어 다양한 의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시장 안정성 확보: 제도적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과세를 시행할 경우 시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은 이를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2. 국제 기준 정립: 가상자산 과세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국가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공제 한도 재검토: 과세 공제 한도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공제 한도를 조정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

가상자산 과세는 결국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시행 전에 다음과 같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 명확한 과세 기준 정립: 가상자산의 특성상 소득 분류와 평가 방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 납세자 인식 제고: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과 홍보가 중요합니다. 과세 제도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투명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 국제 협력 강화: 가상자산은 국경을 초월한 거래가 많기 때문에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마치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제도 정비와 시장 안정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과정을 연기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앞으로의 과세 준비 과정이 공정성과 효율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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